선거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 공지사항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개정안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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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겠다는.

위믹스 측은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DAXA(가 최근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이날까지 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자 서명을 받고, 이르면 오는 12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원 국민의힘 이종욱(진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독 회부한 데 대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 구하기 입법내란"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숙려기간의 불충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면죄법이라고 반발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관련 법안은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이 법안이 공표되면 이 후보는 죄가 사라져 재판이 마무리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