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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다수라 보호받기 어려워국회 환노위 차원 논의 필요성"'재난 시기'로 특정한 법 개정 필요"



재난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회원들이 지난 2021년 2월22일 서울시청 앞에서 필수노동자 근본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서울지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모두가 쉬는 날, 누군가는 쉬지 못한다. 명절 연휴조차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저축은행아파트후순위대출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휴식을 보내는 그 시간, 일터와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지탱하는 이들이 있다. <더팩트>는 이들의 목소리를 3편에 걸쳐 담았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9월 노동 환경과 처우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언제든 또다시 도래할 수 있고, 그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이후 필수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환경 할부금융사 에 있어 달라진 점이 특별히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필수노동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노동형태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들 대부분 명확한 임금 체계 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환 학자금대출신청 경에서 근무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필수노동자와 관련해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린 적이 없어서 특별하게 처우가 개선됐다거나 이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통화에서 "필수노동은 재난 시기가 아닌 평소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현장에서 하면서 폭염 휴학생학자금대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많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회적 지원과 보호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언제든 또다시 도래할 수 있고, 그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사진은 2023년 7월 성동구가 조성한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개소식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필수노동자들의 모습. /성동구



이들은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현안이 다뤄지고 있지만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이후 필수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진전된 세부적인 논의는 없는 실상이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유니온 센터 이사장은 통화를 통해 "사스·메르스 등 5년 주기로 재난이 오고 바이러스 문제는 앞으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며 "2021년 제정된 법에서 '재난'으로 특정 지은 부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국회가 이와 관련한 논의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이 가능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기준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수준의 노동'이다. 이를 위한 여가권, 휴식권 등은 당연히 입법에 반영해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 관계자는 재논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필수노동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면서도 "재난 시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보다 더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 보니 약간 결이 달라진 것 같다. 그들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논의가 재점화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한 성동구는 2020년 7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에도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설에는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내년 2월에도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동구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수노동자의 산업 안전과 현장 개선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야 시너지가 날 것이다. 정부와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라며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나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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