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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사교육비 문제인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사교육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은 또 읍면 지역 그리고 중소도시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사교육비가 약 2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양귀비예시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교육도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사교육비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sg세계물산 주식
위한 과도한 입시 경쟁 그리고 모든 것에 수도권 집중,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당면한 정말 난제 중의 난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부는 사실 그동안 사릴게임무료
교육비 잡겠다고 여러 차례 목표를 내놨는데 제대로 실현이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혹시 지금 고민 중인 대책 있으실까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 지금까지 정답처럼 되증권투자초보
어 있었는데 사실 공교육만으로 사교육이 해결될 수는 없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증명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 가장 앞장서서 공교육이 사교육의 영역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좀 완화시켜서 지역에도 우수한 대학을 많이 육성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온라인황금성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정지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 전반의 인식 개선도 매우 필요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전체가 국가가 균형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앞장서되 시도 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여러 관계 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과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해법을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또 7세 고시, 4세 고시 영유아 사교육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또 따로 조직까지 꾸리셨더라고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취임하고 나서 영유아 사교육대책팀을 만들었지요.
이거 이렇게 이 기구를 서둘러 만든 것은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사실 영유아 단계 아이들에게 사교육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이거야말로 영유아 단계에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 아동 학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사교육대책팀은 영유아 사교육의 실태 조사 그리고 과열 요인을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제도 개선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공교육 프로그램도 좀 더 확충하고 또 좋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시달리는데 기초학력 문제는 또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어떤 역량이 흔들리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않고 넘어가는 일은 그 아이들에게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 인지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또 학습 태도 같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 부족 같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1대 1 지도가 가능하게 기초학력 전담 교원이나 협력 강사 선생님 등을 확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금 188개소의 학습 종합클리닉 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외부 전문기관이나 크리닉 센터들과 연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 또 학교 현장에서 이 격차를 벌리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 학점제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교 학점제인 첫해 시행을 하면 이제 한 학기를 시행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교원 수급은 일정하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 학교에 필요한 교사 그다음에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선생님 등 2026년 교원 정원에 대해서 긴급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르게 될 중등 선생님들의 임용시험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 확보한 정원을 확보한 숫자 를 반영해서 작년도 중등 채용보다 신규 채용 인원을 1600여 명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대학의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사교육 유발 요인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주로 진로 학업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 전담 교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중앙지원단이나 시도 지원단을 좀 더 늘려서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이른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게 이제 이수 미수 그리고 또 이게 미수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보충지도 이게 사실은 고교 학점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한데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아 현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지금 실태가 조사되고 있지 어 그래서 어 부족한 학생들의 보충 지도의 수업 시수를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이제 줄여드리기도 하고요.
출석률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으로만 보충지도를 할 수 있도록 또 개선도 하고 현장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듯 교사와 강사를 더 늘려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 이수미수제와 최소 성취 보장 제도를 폐지해 달라 이런 요구도 일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거 최종 결정하는 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라는 측면 그리고 학교 부담 완화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지혜롭게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고 그런데 이 학교 현장에서 듣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답안은 지금 국교위와 같이 논의 중이신 건데 언제쯤이면 최종적인 대책이 나올까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어쨌든 교육과정 개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일단 현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게 국가교육위원회하고 협력해서 원포인트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다음 학기를 잘 준비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뿐만 아니라 다음 과정도 잘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다음 학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