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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오픈주식투자분석
AI의 초대형 인공지능(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데 대해 “투자 재원 조달 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현재 금융권 자금이 기업으로 흐르는 길목을 막고 있는 규제로는 깐깐한 금산분리와 자본규제가 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주식종목발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강제한 규제다. 과거 금융기관을 쥐고 있던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돈을 맡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했다는 비판이 일며 198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AI·반도체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현금게임
풀어줄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첨단 산업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규제 핵심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가 있다. CVC는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이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 활성화가 주식현황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21년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일부 물꼬를 텄다. 다만 여기엔 까다로운 요건이 붙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둘 수 있고, 투자금을 조성할 때도 외부자금은 40%까지만 허용된다. 차입 규모 역시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대기업 지주회스켈핑
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일부 문턱을 낮췄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와 금융권에선 외부 자금 조달의 비율을 늘려주고, 금융 자본이 참여하면 투자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 대기업 산하에 있는 CVC가 될성부른 투자처를 선별하는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자금력이 있는 은행들이 출자자 역할을 해 자금을 지원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서는 연내 조성이 예정된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 CVC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VC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여당과 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CVC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다수가 발의된 상태다. 현재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다수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CVC가 투자금을 조성할 때 외부자금 출자비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5%에서 15%로 완화하고, 핀테크 자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대통령 지시에 이같은 유관법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규제 한축인 자본규제는 이미 금융위원회가 완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 출자분에 대해 금융사들에게 깐깐하게 적용했던 투자 위험도를 낮춰 자금이 공급되도록 물꼬를 튼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가 외부에 자금을 공급할 때 회수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분석해 계산한 수치다. 현재 금융회사가 기업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출자분의 최대 4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앞으로 정부는 상장·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춰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이런 제도 개편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